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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만 가는 선관위 사태…국힘 의원 전원 "노정희 사퇴하라"

김보겸 기자I 2022.03.25 11:35:07

25일 국회 의안과에 사퇴 촉구서 제출
"의전 6위 노 위원장, 신뢰 크게 잃어"
업무공백 우려에 "책임소재는 분명히"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5일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선거 날 출근도 하지 않는 인사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선거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의원 전원 이름으로 노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은 국가의전서열 6위 예우를 받는다”며 “그 이유는 선거 관리가 그만큼 민주주의 정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사전투표 준비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지나치게 소홀한 탓에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며 “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국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교체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도 반박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현재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반응”이라며 “두 달이 아니라 2주가 남았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지명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데,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이다. 역시 같은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추천하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송 수석부대표는 “다음에 오실 분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그 때 가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미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에 우선 (노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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