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날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체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상가·임대 등 면적을 제외하고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하고,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쥴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사업 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할인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됐으나 사업주체의 추가 이자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택지는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평균 18개에 불과하다.
기본형 건축비나 가산비의 역시 일부 지자체마다 임의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산비는 인정(증빙시 전액 인정), 불인정(전액 불인정), 조정(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조정 항목의 경우에도 아예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이어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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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사전청약 민간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11월중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사전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기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이라면서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9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