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점검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점검단은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에 상주하면서 7대 취약시설(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이날 0시까지 16일간 총 4만8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 행위 총 818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51.2%)가 가장 많았고, 환기·소독 관리 미흡(19.9%)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설별 위반 비중은 식당·카페(43.4%), 숙박시설(18.3%), 실내체육시설(12.2%) 등의 순이었다.
점검단은 경미한 위반(7025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했고, 이 밖의 방역 수칙 위반사항(1158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고발(9건), 영업정지(23건), 과태료(56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