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나름의 주택공급을 얘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장관이 말하면 거기에 세제상 수반하는 얘기만 한다.최근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법무부장관까지 주택 정책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각기 달라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방송 출연을 통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말한다.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지금 진행 중인 주택 경제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