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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7500억 유로 구제 기금이 포함된 2021년~2027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안(MFF)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5000억유로보다 큰 규모다.
특히 구호 자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0억유로는 EU가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 보조금의 형태로 배분한다. EU 전체의 신용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가에 무상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EU가 발행하려는 채권은 30년 만기 장기채로서 2028년 이전 채권 상환이 시작돼 2058년 완료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환경세나 디지털 관세 등 새로운 세원에서 마련한다.
그는 연설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블록의 일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전례 없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강해지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가 입수한 표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820억유로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어 스페인 770억유로, 프랑스 390억유로, 폴단드 380억유로, 독일 290억유로 등으로 추산됐다.
7500억유로의 기금을 합하면 이미 합의된 지원책을 합해 EU 경제부양책은 1조 8500억유로 규모가 된다.
문제는 이같은 EU의 구상에 대해 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이들 국가들은 재정상황이 취약한 남부·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제안은 EU예산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EU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EU예산과 관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래된 편견을 버리길 바란다”며 이번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는 많은 경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