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태극기 갈렸던 광장…자사고·최저임금·사드로 갈등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데일리 사건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탄핵정국 당시 태극기와 촛불로 갈려 우리사회의 해묵은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민낯으로 보여줬던 광장이 또다시 보혁(保革)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운 새 정부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제 목소리만 고집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찬반 가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주말인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거리 행진 후 집회 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가한 제한 시간(20분 이내) 동안 미대사관 주변을 돌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트럼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간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미대사관 인근 집회를 금지해 왔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며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최 쪽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법 집회가 가능해졌다.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지역에서도 찬반 세력 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사드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에서 열릴 극우단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서북청년단은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 건너편 인도 집회를 신고해 승인 받았다. 성주경찰서는 이와 관련, “보수단체 신청 집회가 주민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장소를 옮겨 개최하라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친노동’ 행보에 발맞춰 강력한 의지 표출과 함께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요구사항, 경제·산업 영역까지 망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회원 2000여명(경찰 추산 150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자사고는 지난 8년 간 안정되게 유지돼 온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고 황폐화의 주 원인이 자사고 때문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자사고 교장 20여명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가 탄생하기 전부터 발생했던 한국 교육의 문제”라며 “자사고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에는 정치·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경제·산업 영역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 양상은 정권 교체 초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대립으로만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정책 기조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갈등이 두드러져 보이고 잡음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대등한 상황이어야 ‘보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진보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