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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부터 교육까지...한국당, 文정부 `무대책 7대 포퓰리즘` 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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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7.06.26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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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추경 공공부문 안보 자영업 교육 에너지 가뭄 등
대안 제시하고 적극적 정책 캠페인 펼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문 정부의 7대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문 정부의 7가지 무대책 포퓰리즘은 △무대책 추경 △무대책 공공부문 △무대책 안보 △무대책 자영업 △무대책 교육 △무대책 에너지 △무대책 가뭄 등이다.

정 대행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무대책추경으로 1만2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 매년 4500억원씩 추가부담이 이뤄진다"며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에 정확한 얘기 없이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제로 등 무대책 공공부문, 사드환경영향평가에 배치지연한 무대책 안보도 문제"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는 도로 철밥통, 신의직장으로 돌아가는 첩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외고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성과 다양성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로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 상징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행은 "에너지 부문에 있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원전 수출 노하우 대책, 국민에게 부담되는 전력요금 폭탄에 대한 구체적 해소 대책 없이 급진적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의해나가는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4대강 보 개방 역시 가뭄에 대한 대책 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철거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7가지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한국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적극적인 정책 캠페인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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