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보조금 1200만원→1400만원 올린다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차.(사진=테슬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현행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기도 연내에 3만개 증설된다. 전기차를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보급·수출을 현행보다 20배나 많은 45만대까지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신기후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조선, 에너지신산업, 소비재(화장품·제약 등) 등 분야별 유망수출 품목을 육성하는 방안이 민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충전기, 배터리 쪽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려 이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전용 보험 신설해 보험료 경감 △전용번호판 도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방안도 전기차 인센티브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연내에 총 3만기(이동형 2만기·고정형 1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전이 전국 공모를 거쳐 400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단지당 최대 7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전이 설치비(1000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이용자에게만 별도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제주 지역의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반경 2km당 1기꼴로 급속충전기 49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어 정부는 R&D 분야 관련해 올 하반기에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까지 27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로 높이는 것이다. 기술이 현실화 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배로 늘어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4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2018년까지 전기트럭(1ton)도 개발해 우체국·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2020년까지 1만대 보급, 1만4000대 수출을 목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비 85억원을 R&D 자금을 투입해 2017년 초까지 수소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에 카쉐어링 15대(광주)와 수소 택시 20대(울산)를 시범운영한다. 내년부터 2년간 수소버스(울산 등)도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 정규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수소차(32대)를 행사용 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기는 2020년까지 100기로 현재보다 10배 늘린다. 수소차에도 취득세 등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1만2000대(작년 기준) 수준인 전기차·수소차 수출을 2020년까지 21만4000대(전기차 20만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결과 4억달러 수준의 수출을 66억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세계 전기차시장 점유율의 10% 이상을 달성하는 게 정부 목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차 육성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원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 반발로 충전기 보급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서다.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규제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정부가 2009년 당시 2020년까지 전기차 200만대를 도입한다며 비슷한 정책을 냈지만 결국 예산 부담으로 목표 대수가 급격히 줄었다. 보조금은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동차 규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25만대 보급 목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든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라며 “충전소 설치 문제가 연내에 해결되면 전기차 보급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리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