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빚 올해 10조원 돌파···내년 이자만 3826억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올해 1566억 원에서 내년 3826억 원으로 2.5배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이자는 2013년 991억원이었으나 2014년 1598억 원으로, 올해 1566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82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육대란을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3조9000억 원에서 내년 4조1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 정부가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지방채로 인한 빚은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3조9000억 원의 빚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며 “아직 유·보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 원은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현황(자료: 교육부,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