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7월 건축 기준 강화[TV]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민희 기자I 2011.05.12 13:41:2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