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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외국인력 4만8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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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0.12.24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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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반기 조기 배정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한 해 동안 국내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4만 8000명으로 올해(3만 4000명)보다 1만 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나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 만료나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 8000명)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 상황이나 불법체류 추이 등을 살펴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인원 4만 8000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했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했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예년보다 약 3개월 먼저 인력수급 계획을 결정, 기업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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