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여론에 밀린 대운하의 극적 반전"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여론에 밀린 대운하사업이 `최소` 사업으로 살아난 "정책적 반전의 극적인 보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한국생산성본부의 한국판 지속가능경영 지수 `DJSI 코리아` 론칭을 기념해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 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 위원장은 "도산 안창호의 국토개조론에 감명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계획을 공식 국정과제로 상정했지만 이념성 반정부운동이 증폭된 탓에 불문곡직 반대하는 일부 국민여론이 엇박자를 치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하지만 재발한 에너지위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물길을 사통팔달로 연결해서 옛 조운시절 처럼 물류기능도 기대했던 4대강의 `공격적` 경영, 곧 대운하계획은 최소임계치(minimum threshold) 사업으로 감량·경영하는 계기, 다시 말해 `4대강(생태)살리기`로 한정하는 정당성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회오리에 휘말려 우리도 10년 전 IMF 위기에 버금가는 고용불안이 당면 사회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4대강 살리기 같은 환경개선형 토목사업이 안성맞춤으로 다가오게 됐다"며 "도산의 국토개조론이 녹색뉴딜이란 이름의 이 시대 경기부양책으로 실감나게 부활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4대강 `최소` 살리기가 세계경기의 급냉(急冷) 때문에 국내 고용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로 부상하였으니, 정책적 반전의 극적인 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의 국토개조론이 자연의 절대보존을 말함이지 국토발전론을 말함이 아니었다는 억지주장도 있지만 사회변혁의 도전에 정부행정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세계문명사적 요구 실현에 모범생이 되겠다는 이 정부의 단호한 결의는 흔들릴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