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용 발생해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공매도와 관련해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자본시장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매도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민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투자자로부터 제기된 공매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 원내대표, 정 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