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발족 및 방송 3법 재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가 오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개혁 TF의 목표 및 운영 계획, 방송 3법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개혁 TF는 방송 3법을 신속히 발의하고 처리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와 독립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개혁 TF 단장에는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TF 단장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TF 위원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 언론인 출신 이훈기, 한민수 의원, 법조계의 곽상언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 유홍식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전횡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언론개혁 TF는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