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직격탄…국민연금 2055년 고갈 2년 더 빨라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 등으로 다시 출산율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한번 진입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