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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화 협의는 지난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평가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변화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3국은 이달 중 미국 하와이에서 2년여 만에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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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경보훈련은 가상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생성해 전파하면 각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이 이를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애초 한미는 2016년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해 훈련 여부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도 3국은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이 공개한 미사일방어청(MDA) 연례 감사보고서에서 훈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새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3국 간 미사일 탐지 및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초저공비행과 변칙기동 등으로 기존 미사일 대응체계로는 탐지·요격이 까다로워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정확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탐지 자산이 포착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뿐 아니라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밝힌 미사일 사거리가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한 것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탐지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아직 미사일 경보훈련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3국 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