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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은이 발간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이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2.0%로 추정됐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2.2%내외보다도 더 낮아지게 된다.
2년 전인 2019년 8월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했을 때 수치가 2.5~2.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0.3~0.4%포인트 추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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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0~3.4%에서 2019~2020년 2.5~2.6%로 10년간의 기간 동안 0.4~0.8%포인트 하락하나 코로나로 인해 같은 기간 3.1~3.2%에서 2.2%내외로 0.9~1.0%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관련 노동자들의 실업 등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깎아 먹었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교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높은데 특히 이들 절반(43.2%) 가량이 코로나19에 악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관에서 추정한 잠재성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췄다. 중장기적인 추정치도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2022년 1.8%로 낮아졌다가 2023~2024년 2.1%로 높아지지만 2041~2050년엔 1.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2025년엔 1.57%, 2030년엔 0.97%로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영구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GDP에서 노동, 자본을 뺀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연간 2%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엔 1% 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 자본투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경로를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경로 역시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상흔 효과’를 최소화하고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ICT,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