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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정부-노인단체 공동대응…면허 반납 등 협의

박기주 기자I 2019.07.10 10:00:00

경찰청·저출산고령사회委,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노인단체 등이 공동 대응한다.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노인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의 위원장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 협의회는 경찰청이 간사, 대한노인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자문기관 등 총 21개 교통 관련 민·관·학계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책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장 사무처장은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으로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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