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따라 수출 차질액 6.6조원 달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작년 수출 차질액은 약 6조 6000억원(55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해외 시장에서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중인 품목의 수출은 16조 4800억원(138억 7000만 달러) 규모이지만 실제 수출은 9조 8800억원(83억 달러)에 그쳤다.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수출 격감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것이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동관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시작되면서 작년 수출이 전년보다 92.9% 감소했다.

태국에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은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같은 해 수출이 전년보다 57.7% 줄었고, 작년 수출은 55.5% 감소하는 등 격감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규제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500개 품목), 대만(97개 품목)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품목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89개 품목 중 금속이 39개(43.8%), 화학이 30개(33.7%)로 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해 규제가 특정 품목에 집중됐다.

특히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의 장기 규제가 지속하고 있어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춘식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협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규제정보포털 (http://www.ntb-portal.or.kr) 운영하고, 월간 수입규제 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하고 무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무역협회는 1984년 이후 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해 집적해온 자료와 WT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외국의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총람에서는 인도, 브라질, 중국의 반덤핑 절차 부분을 추가하고 최근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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