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끝장토론’에서 축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는 편법상속·증여 등을 막자는 것인데 그 범위가 (효율을 침해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과하면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압축성장해 성장과실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일감 몰아주기는 난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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