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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초점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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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1.18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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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최정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슬람채권, 일명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검증제도, 은행부담금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 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특정 종교와의 충돌, 테러자금 유입우려 등 일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재정위원 구성이 변경된 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를 두고 재정위내 힘 있는 일부 위원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논리에 빠져 재정위 통과를 거부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면서 언론은 물론, 민간전문가들까지 재정위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정위원들이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세무검증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세무검증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른 주요 쟁점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위주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세무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임시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은행부담금은 과도한 해외 자본유출입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은행부담금이 자칫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돼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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