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당나라 군대' 논란…국민이 바라는 군대의 모습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때아닌 ‘당나라 군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병사들의 조사 문제를 따지며 “당나라 군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논쟁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계 허점·안전사고에 지휘관 일탈 논란까지

실제 역사 속 당나라 군대는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군기가 해이하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조직을 비꼬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군의 명예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군 전체를 폄하하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군 사건·사고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관이 단어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데 그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10월 16일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무엇보다 최전방 경계와 안전관리에서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는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센서까지 훼손했습니다. 군은 이 여성을 처음 식별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철책 센서 경보마저 동물 소행으로 단정했다는 경위가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국방부 감사에서는 규정에 따른 삽탄 없이 경계근무를 선 전방 군단들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최전방 경계의 기본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5일 철원 국도에서 발생한 K55A1 자주포 추돌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후 복귀하던 자주포에 민간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자주포 4대 중 2대가 장비 이상으로 뒤처지며 대열이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두 대열 후미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 여부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야간 국도에서 군의 안전조치가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훈련 중 자신을 적군으로 오인해 공포탄을 쏜 중대장에게 대대장이 공포탄을 되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대대장은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에서는 장병들에게 ‘모델 워킹’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스스로도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장성들의 음주 간담회에 군악대가 동원됐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승인 아래 음주 간담회 이튿날 일부 비행훈련이 취소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나 안전을 고려한 비행 제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격과 책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부대 운영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군의 기강은 일선 장병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 호국훈련' 중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서 육군 제11기동사단 K2 전차가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판에 맞대응 보다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

안보 현안을 대하는 강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 역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열기로 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강 장관은 이를 두고 양국 장관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선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한미는 당장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엽니다. 장관회담은 가능하면서 연례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은 왜 열지 못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강 장관 스스로도 전환 조건에 대해 한미 간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 안보 일정이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왜곡’을 거론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군 장성을 대상으로 ‘무궁화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강 장관이 전체 장성단에게 지휘 철학을 전달하는 첫 자리입니다. 장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헌법수호와 지휘관의 책무’를 주제로 강의와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국방 추진 방안과 인공지능(AI) 시대 장군의 지휘 역량도 다룰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헌법수호 의식을 되새기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지휘관의 책무가 비상계엄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도 지휘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경계·안전 문제와 일부 지휘관의 일탈을 함께 돌아봐야 이번 회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취임 이전의 사건까지 모두 현 장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장병의 명예가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해당 사건은 왜 벌어졌는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채 비판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게 요즘 국방부의 모습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 장관의 말처럼 우리 군은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선언이나 반박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