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및 전북·충남·전남·경기도 송변전시설 지역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전력, 용수 공급, 환경·안전, 주민수용성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이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산단이 밀집돼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 송전망 갈등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분산 전략으로 산단 재구성을 해보자”고 제언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이정현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력소비가 많은 공장을 전기가 싸고 흔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독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700km를 지중화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전국대책위가 다음 달에 발족된다.
관련해 15일 토론회에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수도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집중의 위험성 진단과 해소 방안’을,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지역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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