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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이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오는 2031년말께 약 42GW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지역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 5월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선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 및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2개 루트 △154kV 송전선로 36개 등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건설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호남 지역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신장성·시종변전소 등의 건설이 20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시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