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지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정책 하나씩 가시화…민생 온기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워”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부문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찾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가 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직접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경제 성장률,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2%대 물가 안정,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전환 등을 상반기 우리 경제가 거둔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민생 근본적 개선 위해 지속적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

특히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 영업제한,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재원 확충·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추진 등이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특례) 적극 활용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