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 6천 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 마음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