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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줄 모른다”던 최서원, 법원에 “태블릿PC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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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1.12.22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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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오후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보고 구속했는데 이제는 최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곧 정식으로 압수물 환부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최씨는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내 것도 아니다”라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을 마치 진실인 양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최씨의 당시 이동 경로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실사용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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