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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가 의뢰로 발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행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매출 감소세에 큰 변동이 없었다. 여행업은 재난지원급 지급 전 3주 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1% 감소했다. 지급 이후 6주간 매출도 55.6% 감소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후의 매출액 감소폭이 각각 26.3%와 20.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세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내구재와 필수재의 매출 증대 효과가 각각 10.8%포인트와 8.0%포인트에 달했지만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각각 3.6%포인트와 3.0%포인트에 그쳤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피해업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대면서비스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이 자칫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급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효과 역시 지속되지 못했다.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며 6월 첫 주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이어졌지만 둘째 주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이후 급격히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