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남역 살인사건 애도…‘화장실인증제’도입 촉구”

김광림(왼쪽에서 두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여성안심 화장실·식당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또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중증환자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방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인신보호관제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창재 법무부차관·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 당정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여성안전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화장실과 식당 인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안전 환경 시범도시가 17개 광역시도별로 한 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100% 여성안심의 해로 선정하겠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심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조현병 중증환자를 확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정신과의사를 포함해 정신질환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인력확충을 위해 보건보지부에서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은 △범죄 사각지대에 순찰자 증차 배치 △남녀갈등과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경찰 내 담당 부서 마련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범죄현장을 둘러본 후 언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을 비롯한 아동과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관련 범죄 대책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