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 성범죄자 '유형화·특별관리' 추진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중대 성범죄자의 경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유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통영 여아 살해사건, 여주 성추행, 제주도 중년 여성 살해사건 등 성폭력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보건의료ㆍ여성가족ㆍ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의원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꾸릴 것”이라면서 “성범죄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일반경찰이 필요할지, 아니면 특별경찰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 “통영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신상공개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던 피해 아동의 가정에서 그걸 알고 미리 관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를 하고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마치 미국 FBI처럼 과학적 관리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게 국민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