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 식으로 일하고 월급 받냐"…'취업카드' 던진 민원인[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024년 3월 한 고용센터 창구.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민원인 A씨는 실업인정 신청 과정에서 담당 창구를 옮겨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애초에 서류를 잘못 작성해 담당 창구 안내도 잘못 받았던 것이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폭언을 시작한 A씨는 “이딴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며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해당 고용센터 소장은 담당 직원과 A씨를 분리하고 직접 면담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소장과 면담하던 도중 다시 담당 직원의 창구로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다. 갖고 있던 취업희망카드를 직원 얼굴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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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는 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 목격자의 진술을 받았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관 명의로 고발했다. 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고발 주체로 나선 것이다. A씨는 그해 10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방노동청은 피해자 직원과 면담을 통해 트라우마 전문 상담을 연계하는 조치를 취했다.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 기간도 부여했다. 해당 직원은 질병휴직을 마친 뒤 다른 고용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심각성을 고려해 사안을 살피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민원인의 경우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했지만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 고발하는 조치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A씨 사건의 경우)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이 혼자 법적 대응을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직접 고발하고, 심리 상담과 인사 조치까지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