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중 발의된 5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상임위 내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7월 합의와 11월 한미 관세합의 팩트시트를 통해 약속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달러 규모의 공공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금 마련과 이행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한국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고, 무역 합의에 특별법 제정 시한을 못 박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는데, 축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는 “선택(option)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