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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창호 노조위원장과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일 강창호 위원장 1인 시위, 지난 17일 원전본부 위원장 집회에 이은 3차 시위다.
노조는 △산업부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철회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의 에너지 정책 추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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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이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해 한수원 노조는 15일 성명에서 “국내 신형 원전은 평균 8년 내외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도 7~9년 사이에 완공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미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제도 개선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9월15일자 <“원전 건설 15년 걸린다? 허위 주장”…한수원 노조 반발>)
강 노조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 원자력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 갈래로 쪼개져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원자력 부문이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절름발이 원자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원전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에너지 안보와 미래성장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18일 “해외 주요 원전 운영국 근무자의 임금이 한국보다 최대 65%, 평균 27% 높았고 원전 근무자는 한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며 인재 유출(코리아 엑소더스) 원인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참조 9월18일자 <“韓 원전 노동자 임금, 세계 최하위”…코리아 엑소더스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