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해 식량원조…농업직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쌀값 하락을 막고자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5만톤(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고 지난해 쌀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한다. 농업인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민당정은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쌀 재고 15만t을 해소하고자 올해 벼 재배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5만t 이상 줄이고, 이를 반영해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을 아프리카 지역 등에 원조하려 사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쌀 재고 10만t에 대해 농협을 중심으로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농협은 소비지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동시에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쌀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유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지금 쌀 재고 15만t 대부분을 농협 RPC가 보유해 각 지역농협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쌀 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그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과 민간은 ODA(정부개발원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아래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당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 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산업기반 확충, 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