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빠진 아파트' 점검…"카르텔 깨야 부실공사 근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을 방문해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비롯한 TF 관계자가 8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10일까지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를 잘 보강하고 있는지 국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현장에 나왔다”며 “LH가 이번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다신 이런 일이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시공이나 설계·감리 모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LH는 양주 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입주 완료 3개·입주 전 1개)의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도 다음달 30일까지 보강공사를 끝날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후 김정재 위원장은 “TF는 근본적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보고를 받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완화한 안전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이 서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 관련 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법안이 5개만이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TF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담합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