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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천원의 아침밥` 전 대학 확대 추진…"추경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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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I 2023.03.31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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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 긴급 줌 화상 회의
"지자체 추경 통한 지원해야…정부와 협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보편화 작업에 착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 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화상) 회의에서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방침대로 해도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50억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앙 정부와 각 대학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당 대학이 속한 지자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을 하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0원가량의 금액은 해당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김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의회도 이 방침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하려면 중앙정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 문제는 오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당 정책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정책위의장은 비대학생 청년, 산단(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해 이른바 ‘천원 식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다수지만, 우리 당이 먼저 나선다면 다른 지자체의 참여도 이끌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시간 연장은 물론 갈등 소지가 있는 골목상권 대책 마련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민주당의 이런 작지만 따뜻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당장 예비비 사용 요건이 안 되기는 하지만 추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천원의 아침밥’은 진작 확대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며 “우리는 당장 5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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