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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가격 상한제 '한시' 도입 추진…러 “공급 중단”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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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2.10.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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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회원국에 가스가격 상한 수정안 초안 제시
가격폭등시 EU 시장 개입·3개월간 한시 적용 등 내용 담겨
회원국간 이견 여전…"합의 불투명, 내용도 바뀔수 있어"
러 가스프롬 "상한 설정은 계약위반…공급중단 초래"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가스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회원국들에 보낸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 초안을 입수해 “EU집행위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위기가 초래될 정도로 가스 가격이 치솟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에만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가스 거래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하고, 이 상한선에서 약 5% 내외로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3개월 동안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집행위는 초안에서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이나 가격 급등은 물론, 일부 회원국에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투기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올 겨울 유럽 내 가스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7일 가스가격 상한제 논의가 합의 없이 회원국들간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데 따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당시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수주내 구체안을 제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20~21일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가격상한제 한시 도입을 논의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초안만 작성·제시된 단계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한편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EU가 가스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회장은 이날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EU가) 러시아산 가스에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기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행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유럽 전체가 혹한을 겪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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