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안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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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더욱 심각해졌던 B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고, B씨를 목졸라 살해했으나 그를 따라가진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혼자서 아내를 간병해야 했던 처지에 놓인 A씨의 상황을 고려하며 ”A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와 둘이 살며 간호해왔다. A씨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데 B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