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후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가격 통제를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과 기업부채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부채도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면서도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전금융권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각별한 보호 등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적용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출과 여신전문금융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보고토록 했다. 또 대출 공급계획을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DSR 규제에서 제외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책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과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와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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