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학대 증가 우려, 관련 예산 확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관련 인력도 내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내년도 아동학대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각각 지원하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이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재정지원 일원화를 계기로 내년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실장은 “내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예년보다 확충해 2025년까지 전국에 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을 올해 2000여명에서 내년 4800여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학원 등 외부활동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 아동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 및 보완 의견에 대해 경청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