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 불량자가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 연체 인원과 금액 대비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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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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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저소득·저신용→고금리 대출→연체→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은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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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