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게임 셧다운제 강제→선택제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참사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부모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과제’를 지난 2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의료·관광·유통 등 7개 분야·38개 과제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요하고 외국면허를 지닌 의료인의 국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2009년 5월 이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를 허용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 외국보험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의무휴업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 ~ 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시행중인 1만원 상품권에 대한 50원의 인지세(0.5%)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경연은 “고액상품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 후 잔액을 상품권으로 환급할 때 만약 1만원권 상품권을 사용하면 인지세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며 “다른 과세대상의 거래금액 대비 인지세율(0.015~0.08%)보다 1만원 상품권의 인지세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비과세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취지로 시행중인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선택적 셧다운제도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연은 “셧다운제도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며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보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 구제효과가 크지 않다”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