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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해도 지자체 CCTV 절반 '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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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09.08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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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6725대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경기·서울·인천 많아
노웅래 "행자부, 국비 지원책 세워야"
행자부 "국비지원 불가, 지자체가 관리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중 절반 가량이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경남 제외)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725대(46%)에 달했다. 보안업계에서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로는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3만 6922대(19%),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6만 6456(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3만 120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6696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 8010대 CCTV 중 4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지자체 중 100만 화소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재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CCTV 화질 등 영상품질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자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CCTV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CCTV 현황, 경남은 자료제출 거부로 현황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출처=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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