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경남 제외)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725대(46%)에 달했다. 보안업계에서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로는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3만 6922대(19%),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6만 6456(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3만 1203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6696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 8010대 CCTV 중 4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지자체 중 100만 화소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재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CCTV 화질 등 영상품질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자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CCTV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말했다.
|
☞ [일본을 넘어선 기업]②CCTV 영상신호칩 설계·기술지원 '원스톱'..소니 제쳤다
☞ CCTV 기반 보안네트워크 시장 성장세… 전문 인력 양성 중요
☞ `병원 탈주` 특수강간범 `환복` CCTV 공개.. 옷, 어디서 났나
☞ 조원석, 강제추행 등 혐의 부인 "CCTV에도 없었다"
☞ 朴대통령, 고위급 접촉 CCTV로 확인했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