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민간 제품 활용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유해물 차단앱이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무료 배포하는 차단 앱 외에 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월 16일부터 청소년의 이동전화 가입 시 유해물 차단 앱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당장은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정부 배포 무료 앱을 쓰지만 민간 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 보안관 등 정부가 개발한 무료 앱과 기업의 유료 앱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방통위에서도 당장은 무선인터넷산업협회(모이바)가 개발한 무료앱을 사용하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더이상 국가 예산 투입 앱 말고 민간 이양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현재 청소년 요금제에 463만 명 정도 가입했는데, 유해물 차단 앱은 11% 정도인 52만 명 정도만 깐 것으로 나온다”면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특히 민간이 개발한 앱들이 유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미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 등을 위해 유해물 차단앱을 깔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며 “민간 개발 앱 사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