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안 첫 공개…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7%+α로 더 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9-β%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당초 일원화된 방식의 기여율과 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 국민연금 4.5%로,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 국민연금 1%로 각각 분리하기로 했다. 상당부분은 국민연금과 같은 산식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더 내면 더 받아가는 식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강 의장은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라면서 “야당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정부·여당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정부·여당안이 오는 2080년까지 266조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면, 야당안은 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