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변화보단 안정..정책변화 없을 것"(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 1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변화보단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없었고, 국가지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큰 변동이 없었다”며 “지난 2년 동안 당규약·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지금 시점에서 완비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내각 총리) 등이 유임됐고,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김정은의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정·군 주요인사 교체가 지속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추가 인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정책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예상을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고령의 나이(87)로 교체설이 돌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경제 실정을 이유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

장성택 처형 이후 권부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장성택을 이어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유임됐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격)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됐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국정원장 격)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 격)이 국방위원에 유임됐다.

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기존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당국자는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가 오랫동안 관여해 온 내각 경공업성이 이번 인선 소식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경희가 회의에 참석 안 했고, 대의원인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며 “경공업성이 발표 안 된 것이 (김경희 거취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공업성을 개편할지, 없앨지 내부적으로 정하지 못했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이 없다면 굳이 경공업성을 따로 빼고 경공업상(相)을 선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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