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복지·성장률 도마에..의원간 설전 '눈길'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무상보육,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꾸준히 논란이 됐던 이슈를 집중 질문했다. 공격수인 의원과 수비수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증인신청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간 의견대립도 팽팽했다.

◇복지예산 , 장밋빛 경제전망 등 십자포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복지확대”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전체 예산 증가율(5.3%)보다 복지예산 증가율(4.8%)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8.5%에서 내년 오히려 28.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에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정부도 내년 복지 예산 굉장히 늘렸다”고 맞받아쳤다. 또 이차보전 전환분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은 10.7%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빠듯한 재정 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복지 예산 확대에 노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사실상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문 후보는 “정부가 처음부터 0~2세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지 예측과 예산 추계를 잘못해 그러한 파탄이 생긴 것 아니냐”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 됐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작년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공급능력 한정돼있기 때문에 제도를 확대해 수혜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늘리더라도 수혜자가 늘어나는 데 한계 있을거라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들이 쏟아졌다. “너무 과도하게 전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여당 간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전망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방위험은 있다고 본다”며 “계속 유로존 동향 봐가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장률이) 정합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단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로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 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확실하긴 한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는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간 날선 공방도 주목

이날 국감에선 박 장관과 의원간 설전뿐 아니라, 의원간 공방도 주목됐다. 우선 박원석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형부,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했고, 수천억원대의 부동산재벌이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나성린 의원은 “왜 국감 중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며 “기재위 국감대상도 아닌 사건을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도와준다고..”란 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자, 박 의원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과하라”며 “40년 전의 일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질문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의원은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인 재벌특혜 과세감면과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해왔지만,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나성린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름 고통받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있냐”고 고집하자,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재벌의 수호천사”라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재벌총수를 옹호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삼성증권 등 국고채 전문딜러에 3년간 최소 국고여유자금 384억원을 지원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며 “장관의 고시로 준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내가 관여하지 않고, 장관 마음대로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 고시에 의해 투명하게 하고 있고 우수회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며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자기금관리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만큼 지원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