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내부 부당거래 등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에 물린 과징금은 대기업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를 그저 끼워 넣는 방식으로 중간이윤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여서, 공정위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의지는 여러 정황에서 읽을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의 통행세 제재를 발표하면서 ‘신동빈 2008년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이례적으로 그룹 총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롯데피에스넷은 ATM 제조사로 네오아이씨피가 적합하다고 보고했지만,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롯데기공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의 통행세 제재 건은 지난 2월 롯데피에스넷의 2대 주주 ‘케이아이비넷’이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고발 및 조사의뢰한 사건이다. 검찰에서는 롯데 그룹의 배임 의혹이 고발됐지만, 명확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이를 첫 통행세 제재 사례로 규정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엄격한 대응을 짐작할 수는 부분이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올 하반기 대기업들의 경쟁입찰 시행 여부, 제과점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기업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경쟁입찰 시행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이 걸려 있고,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 딸들의 베이커리 사업 일감 몰아주기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통행세’ 조사 역시 이번을 신호탄으로 계속 2·3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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