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크루즈 내 선상카지노 허용된다(종합)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내년 초부터 크루즈 안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크루즈 안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크루즈 섬 수변 등 3개 분야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신규 크루즈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요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고기준에 적합한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 조항을 삭제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카지노 산업 진출을 원하는 국내 선박사들이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영업거래 내부통제방안만 마련하면 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내년 3월 이후 국적 크루즈선사도 톤 세제에 적용돼 사실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톤 세제는 해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세제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적어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루즈 전문인력 단기교육 과정과 국적 크루즈선사와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용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어 능통자와 외국어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외국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 인천 제주 여수에 크루즈 전용부도와 터미널을 새로 만들거나 확충키로 했다.

특히 부산에는 2015년까지 15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도와 국제여객터미널을 구축한다.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한편 이외에도 내년으로 다가온 여수엑스포 등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을 수도권 수변관광·레저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 등 경인항 주변 친수휴식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선박 운항 확대를 위해 항만 시설 투자 유치 및 물류단지 분양 등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