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대한민국을 한 순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혼란 속에 국민이나 기업들이 깨달은 진실 하나가 우리나라 전력 현실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지표를 자랑해왔다. 우리나라의 가구 당 연간 불시 정전시간은 15.2분으로 미국(138분), 영국(68분)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전의 송·변전 손실률은 3.99%로 마(魔)의 벽으로 여겨지는 4%를 하회하며 세계 최저 수준이다.
9.15 정전 사태는 이 같은 신화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전사태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싼 전기료와 과소비, 그리고 국가적인 에너지 소비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란 점에 이견을 다는 목소리는 없다.
요즘 전기요금이 가스·석유에 비해 싸다보니 식당에선 굳이 가스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공장이나 고로를 돌릴 때 등유 대신 전기를 쓰는 게 다반사다. 낮은 전기요금이 국가 에너지 배분의 비효율성,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에너지 낭비가 극심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을 닫아버린 게 요즘이다.
지난 10일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대책의 핵심은 전기를 아끼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작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는 "요금 인상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연스럽게 지난 7월부터 전기요금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유명무실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전기료를 올려 에너지 소비 왜곡을 개선하자는 게 야속할 수 있다. 이거저거 다 오르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전기료까지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정부도 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전기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70~80년대식 발상도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려면 합리적인 전기요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전기요금 조정 시기를 놓쳐 더 큰 부담이 온다면 이를 떠안아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쉬쉬`하는 게 마냥 불안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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